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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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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구조생물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본 규정은 한국구조생물학회(이하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수행과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진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의 개념 및 적용대상
  1. 연구윤리란 연구 수행에 관련된 연구진실성과 연구 결과 출판과 관련된 출판 진실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이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연구 출판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윤리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든 행위를 말함.
    ② 변조: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추가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함.
    ③ 표절: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발표하는 행위. 또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 결과 최초의 공개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 표절에 해당함.
    ④ 중복게재: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 내용을 다른 학회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함.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⑧ 기타 학문연구에 있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4 조 생명윤리와 동의서
  1.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Decla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한다.
  2. 실험동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한 처치를 원고에 제시하여야 하며,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과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의 종류, 용량 및 투여 경로와 시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 5 조 학회 회원 윤리 규정
  1. 한국구조생물학회 회원은 회원 가입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의 경우에는 서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윤리 규정 위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① 회원이 다른 회원의 윤리 규정 위반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 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보자는 윤리 위반 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판 윤리 제 6 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기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 후에도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실명을 기밀로 한다.
제 7 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저자의 책임)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저술하고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며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면 표절이 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데이터 및 연구 결과의 관리)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저자의 순서) 논문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4. (중복게재 금지) 저자는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의 중복 게재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 한다.
  5. (표절 금지) 저자는 표절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6. (저자의 논문 수정)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평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
  1.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심사평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② 자신이 맡은 심사를 대학원 학생이나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삼간다.
    ③ 심사 종료 후 심사 대상 논문을 분쇄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는 금한다.
  4. (기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과 자신의 실명을 기밀로 한다.
제 4 장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및 기준 제 9 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1.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학회가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회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2 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회가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 10 조 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 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진실성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6조 제2항의 증거자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4 조 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5 조 판정
  1.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학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②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 연구기관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8 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학회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9 조 조사결과의 보고
  1.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 일 이내에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의 내용
    ①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②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⑥ 제14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연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학회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 20 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1. 학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2. 학회는 연구기관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학회지에 게재불가 혹은 학회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1 조 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연구윤리 규정은 한국구조생물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유효하다.